"대형 운송. 주선업체의 경우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최소50%를 자사소속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의 규모화를 위해 최소 보유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안마다 첨예하고도 민감한 내용들이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소개돼 화물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서울교통회관에서 개최된 화물업계와 국토해양부의 간담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정승주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 박사의 '개선방안'은, 화물연대사태 이후 국토부 내부 TF팀이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토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로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직적 다단계 축소와, 화물 및 차량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적 다단계 해소, 그리고 지입제 개선과 화물운송시장 수급 안정화 등이다.
먼저 수직적 다단계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받은 화물의 최소 50%를 자사 소속차량으로 운송토록 하는 제도 즉, 일괄위탁금지제도의 도입이 핵심이다.
주선사의 경우 1대 개별사업자와 지입차량에 대한 주선은 허용하되 운송사로의 일괄위탁은 금지된다. 대신 3자물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수평적 다단계 해소는 분야별, 업종별 정보망 구축과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지입제 개선은 직영화와 맞물려 있다.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운송사 소속 차량중 10% 이상을 직영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재고할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운송업체 허가기준에 운송실적 기준을 추가토록 했다. 이를테면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차량별로 월 2회 이상 운송한 실적을 6개월 단위로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사의 규모화 유도(5대이상, 단계적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수급안정화를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500대를 감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 경우 보상가격은 차량가격과 영업권을 포함한 폐업지원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도간 양도양수 제한,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을 놓고 10일 수도권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3일에는 호남, 제주권(광주), 14일에는 오전에 영남권(부산), 오후에는 중부권(대전)간담회를 계속한다.
한편 간담회에서 화물운송사업자 대부분은 *50여년 정착된 지입제의 골격을 훼손하지 말 것 *직영화 여건 불비 *화물운송사의 물량확보가 불가능한 현실 * 정부의 잦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 등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